[뉴스플러스] OECD의 韓경제 처방전…"中企 생산성 높이고 탄소중립·인구문제 대응해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6%)대로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5%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통화정책 완화를 고려할 만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로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1일 이런 내용의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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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다시금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주춤하던 민간소비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와 같고 한국은행(2.5%)·국제통화기금(IMF·2.3%) 예상보다 높다.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과 같은 2.2%를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예측했다. 정부와 한은, KDI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려할 점으로 꼽았다.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감지되는 가운데 주요 품목을 개별 국가에 의존할 경우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오히려 북한의 무력 도발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구조개혁 성공하면 2060년까지 성장률 42.1%p↑

OECD는 향후 한국이 제조업 수출 중심 전략을 유지하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모델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간 누적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1%포인트, 오는 2060년까지 42.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 대응을 위한 재정준칙 채택·준수를 꼽았다. 정기적으로 지출 검토를 수행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와 내년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물가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도 강조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반경쟁적 규제는 철폐할 것을 조언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등 탈(脫)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노력도 주문했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 공급·사용에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탄소 전력 생산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등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감소 문제의 경우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를 당부했다. 출산율 확대를 위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생활 균형을 강조했다. 노동인구 확대의 경우 노동·연금 구조 개혁을 통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고숙련 외국인력 이민 촉진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