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 다주택자 증가폭 3개월 연속 주춤···스트레스 DSR 도입 효과?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분기까지 상승 추세였던 다주택자 비율이 2분기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기준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5로 집계됐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이들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16.5라면 100명 중에 16.5명이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의미다.

해당 수치는 지난 3월 16.49에서 4월 16.5로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 "공급 부족 86만 가구 쌓여···내년 이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헌재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 폐지' 다시 급물살...'회복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진다

이는 지난 2월 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데 이어 2단계 시행을 앞둔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충격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1단계로 25%, 2단계에서는 50%가량 기본 스트레스 금리(1.5%)가 일정 부분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당초 7월부터 2단계 적용에 나설 계획이어서 1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는 9월 이후까지 다주택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7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대폭 커진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주택 소유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최근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무주택자가 대출을 감수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더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규제 추이를 봐야겠지만 9월까지는 유사한 흐름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