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반도체 대전환' 토론회...與 "K칩스법, 여야 힘 합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에 반도체가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반도체 기업, 지자체와 언론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뜻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9일 대토론회를 열고 여야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정책 논의 시간을 가졌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정쟁 이슈에 밀려 폐기된 K칩스법이 이번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입법 시행이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의 정태호, 김원이 의원과 'K-반도체 대전환,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에 21세기 대한민국 국운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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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특별법의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세액공제 등을 통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팹리스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 △국가전력망특별법 통해 RE100 반도체 플랜 수립이라는 4가지 대원칙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한 이상식 의원(용인갑) 역시 토론회 참석 후 기자와 만나 "용인에 조성될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등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정책적 공감을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K칩스법부터 여야 모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세액 공제 부분을 비롯한 세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금융 지원 나아가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고동진 의원 등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정치권에 팹리스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해 정책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서균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전무는 '팹리스 산업 육성 미래전략 제언' 발제에서 "팹리스 없는 파운드리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국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팹리스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제도적 기반 하에 구축해 집약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야당표 K칩스법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론 절차를 밟을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의 법안이) 반도체 성장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당 차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