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野 검사 탄핵 추진에..."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장은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이 총장은 이날도 민주당에 대한 날 선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을 두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는 4명의 검사까지 포함하면 총 7명째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총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 직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비판하며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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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JMS 성폭력', '계곡 살인'과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 발 주가조작'과 'MZ 조폭 호텔 난동', '태양광 기금 비리'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두고도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dogma·독단적 신념)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