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조건 완화 고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와 관련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4자(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90만㎡였던 부지 최소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를 가지고 4차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난달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매립 후보지 2㎞ 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라는 주민 동의 요건 완화와 매립 부지 면적 축소, 특별지원금 증액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5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는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다자가 역량을 모으고 지혜 모아야 할 때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재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화재가 났을 때 금속 화재에 맞지 않은 소화기 논란이 있었는데,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관련해서도 소화기 부분이 제대로 돼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소방청과 함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보급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리튬이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문제라는 지적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지 따질 때 독성을 주로 보는데 리튬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 만큼) 독성이 있지는 않다"라면서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축소 시행에 따라 업계의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시라벨 제조업체가 조폐공사와 소송 중인데, 향후 상황을 살펴가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은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며 "일회용컵 감량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지만, 제도 자체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컵보증금제는 이게 감량의 유일한 해법인지 전국확대 시행이 바람직한지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선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중"이라며 "배터리 안전성 고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했다.

한 장관은 댐을 신설할 후보지와 리모델링할 댐이 7~8월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신규 댐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기간들이 있어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며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해 7~8월께 발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