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전대미문 입법 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2024-07-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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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탄핵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일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 법안이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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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檢 탄핵 등에 불만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탄핵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일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따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 법안이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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