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임진강 수해방지 상황 점검…"北 댐 방류시 사전 통보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1회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장마기를 맞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을 방문해 "댐 방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며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동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남북통신선을 완전 차단했다"며 "인도주의적 사안, 재난과 관련해 통신선 복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북한에게 통신선을 정상화하고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장마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빈틈없는 감시 태세와 대응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과 위기 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이 댐 방류에 나서기 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강은 유역 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있는 남북 공유하천이다. 우리 측 유역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지만,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북한은 인명 사고 이후 같은 해 10월 우리 측에 방류 전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세 차례 외에는 여전히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실종 사고가 또 한번 발생했고, 2016년과 2020년에는 어구 피해가 일어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군남댐 필승교 수위 등에 대해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