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위험의 이주화 뚜렷…안전한 노동환경 구축해야"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등 '위험의 이주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10년 7%(78명)에서 2022년 9.2%(85명), 2023년 10.4%(85명)로 늘어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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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 위원장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짚었다.

인권위는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2019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했다.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 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다양한 요인들로 자살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는 점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