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곳 운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7 [사진=연합뉴스]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유보 통합' 모델학교인 영·유아학교(가칭) 100곳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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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영·유아학교 100곳을 선정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일일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하루 8시간 기본 운영시간에 더해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개념이다.

맞벌이·자영업자 자녀를 위한 주말·휴일 돌봄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현재 맞벌이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 자격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폐지한다.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 반은 현재 교사 1명당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3~5세 반은 교사 1명당 12명에서 교사 1명당 8명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5세 아동은 무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기관 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교원’ 자격으로 양성한다.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학사학위 과정과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모델 시안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올해 말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가운데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내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법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통합기관 탄생은 더 늦어진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원래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