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저출생 해법은 일·가정 양립…세제 개편, 증세가 답 아냐"(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저출생 문제를 두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져 단기적으로 저출생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OECD 선진국 대비 낮은 이유로는 2015년 이후 아이를 갖는 것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의 기로에서 일자리를 택한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2~1.3명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2016년부터 1명 밑으로 떨어졌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이슈도 있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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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지 않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노력이 결국 저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자리 여성들의 행복을 높이고 성장과 분배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조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인구를 당장은 늘릴 수 없어도 생산율은 늘릴 수 있다"며 "인구 위기는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외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 입장은 같다"고 소신을 유지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조금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꼭 답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의견 대립을 빚은 데 대해서는 "부처끼리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사과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 부분을 놓쳐 반성을 많이 했다"며 "농산물 가격은 단기적 대응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의 재무 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으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도 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