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완화 조치가 앞으로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곧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출 규제 완화 조치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오자,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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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피해주택 경락자금은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이용할 때는 비규제 지역에만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