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포럼 출범…"AI 산업 육성 위한 법안 필요"

국회AI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AI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회 AI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AI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의원과 조의원을 비롯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이준영 야놀자 테크부문 대표,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에서도 참석하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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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려 정책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AI 관련 자료를 수집해 책자로 발행하는 것은 물론 법안 연구를 진행하며 포럼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면서 "AI가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포럼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회 AI포럼에서 AI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제도적 정비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정책이나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은다.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이날 세미나 기조연설을 맡은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는 이제 국내총생산(GDP)를 높이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AI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할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AI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3위권 수준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AI 기술 이용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하 센터장은 "AI이용자 글로벌 현황을 보면 한국은 전세계 20위권 안에도 들어있지 않다"면서 "AI 확산 측면에서 지역격차도 심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AI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혁신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망분리 등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AI법은 진흥법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하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AI를 만들고 있다.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정부 투자를 통해 소버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유는 AI는 전기, 인터넷과 같은 기반 기술이면서, 경제 성장의 기회다. 또 AI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문화종속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