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러·북 간 군사 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25일 "한·미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는 NPT(핵확산방지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미는 정상 간의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해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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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대담에서 러·북 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워싱턴 선언'과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에 마련된 한·미 간의 메커니즘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계획은 현재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는 것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며 워싱턴 선언에 따른 현재의 확장 억제 체제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