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귀한 상임위, 기싸움 팽팽...野, '방송4법'·전세사기 청문회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로 여야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상임위가 25일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항의 속에 이른바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일정을 진행하는 등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은 방송 4법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법안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의사일정과 의사진행 발언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 개의 6분 만에 정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일정이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을 향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부여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답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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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입법청문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청문회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됐으나, 일정 합의를 둘러싼 여야 간사들의 '장외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개의가 지연됐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국토위 회의장 앞에서 만나 "여당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간사 선임에도 응할 수가 없다"고 따졌다.

이에 문 의원이 "청문회를 연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으냐"며 "피해자가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매번 올 수 있나.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여당이) 간사 선임하고 나가든가 같이 청문회 하든가 정하라"고 맞받아친 뒤 자리를 떴다. 청문회는 이후 범야권 단독으로 진행됐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여당의 항의가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 파악은커녕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당 의원들이 현안 보고를 받을 시간을 동등하게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이상휘 의원도 "조금은 시간을 달라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할 일인지 궁금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과방위는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잡아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일본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 7월 1일이다"라며 "정부가 반드시 그전에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내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현안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전날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만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민생 입법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여야 상호 존중과 소통을 다짐하며 의기투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