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정책포럼] "저출산·고령화 시대, 구조적 혁신으로 대응해야"

25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임규진 아주경제신문 사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남정 힌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구조적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분야에서 선제적이면서 맞춤형 대응을 통해 '날개 없는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부동산 시장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 건설업계, 유관 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다소 늦긴 했지만 필요한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으로 이어지는 당면 과제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사회 전부가 힘을 모아 근본적인 구조적 혁신 조치를 단행해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대규모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자 관점에서 필요한 구조적 정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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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아이와 함께 집이 온다'는 기조 아래 출산 가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연간 7만가구였던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도시화 진전과 가속화된 압축 성장 속에서 국내와 서울시 인구구조도 확실한 변화에 접어들었다"며 "당면한 인구구조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까지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규진 아주경제신문 사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러 지방은 경제가 어려워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이 모두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에서 정책 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