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기소권 남용"

2024-06-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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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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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안 작성 돌입"…간부급 4명 대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둔 것이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는 총 4명이다. 이들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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