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주거·안전·의료·돌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의 첫 결과가 나왔다. 주거와 안전, 의료, 돌봄 분야에서는 수치가 개선됐지만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영역에선 하락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두고 산출한 ‘약자동행지수’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전년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는 기준 100을 넘으면 해당 정책의 효과가 2022년보다 커졌다는 의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에 밀접한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 4개 영역은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2개 영역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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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체감형 지원이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전 영역에서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 

의료·건강 지수 상승에는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 취약 계층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의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안심소득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영유아기 틈새돌봄을 제공한 점은 생계·돌봄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회통합지수는 가장 저조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감소하는 등 사회통합 의식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한다"며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문화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2022년 45.08%에서 지난해 38.22%로 크게 준 것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수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둘순 외부평가단 총괄분과위원장은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약자동행 정책 개발과 예산편성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 지표는 이달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