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2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칭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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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재평가, 국외 사례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 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며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특히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산 가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정책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먼저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열어 이날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를 받아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 활동, 종이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원장·교사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