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내주 제4이통·라인 사태 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제4이동통신 선정'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제1차관, 강도현 제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 대표와 최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 참석 의원들은 제4이통과 관련해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 서 대표를 불러 자본금 2050억원 납입과 관련해 질의할 방침이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후보 자격을 취소할만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히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되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5일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듣고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방위에서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면 청문 절차 일정은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가 최 대표를 현안질의 대상자로 채택한 것은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측에 내린 행정지도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분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배회사로,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그룹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와 경영체제 개선을 주문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이런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보고 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