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대책 내달 마련"…"내년까지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건인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고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최상목 "역동경제 로드맵 7월 초 발표"…야당 반도체 특별법 발의 환영"
• 최상목 "하반기 중 벤처 생태계 지원방안 마련할 것"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정부는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활성와 방안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신설 계획도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를 뜻한다. 

최 부총리는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방한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입국 간소화와 관광 컨텐츠 다양화 계획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 안건에 오른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기 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