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화일로 치닫는 자영업 구조개혁 나설까…역동경제 로드맵 담길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 쏠림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자들의 출구전략이 담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전망 등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설 예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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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과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9.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의 위기를 개선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인건비 직접 지원 대신 키오스크 도입을 도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산업이 커진 만큼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언급하며 재기 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자영업 구조개혁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