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정년 연장·돌봄 로봇...서울시, '인구 감소' 대비에 초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인구 정책 초점을 맞췄다.

돌봄·요양 서비스와 노인 관련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신혼부부와 양육 가구를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

 
시는 16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인구 대응 정책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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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과 외국인 인력 유치 연구에 중점을 둔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계속 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한다. 또 서울의료원, 서울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 응원 지원 등이 기본계획 4대 목표다.
 
‘콤팩트 도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도시 공간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폐교 부지를 돌봄, 일자리, 교육 등에 활용하고 고령 인구 증가에는 노인 주거와 요양시설 확보로 대응한다. 요양시설은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자인 특화와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이다.
 
고령 1인 가구 증가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지난 2월 개소한 은평실버케어센터를 다른 곳에도 확대해 요양‧투병생활 장기화를 위한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생활공간 안전을 위해 185곳인 노인보호구역도 2028년까지 250곳으로 늘린다.
 
저출생 기조 반등을 위해 ‘탄생응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이어간다. 시는 향후 5~6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양육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고, 양육 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장기전세주택Ⅱ 2396가구,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한편 시는 인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 역량과 평가 기능을 강화했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이민정책 등 새로운 어젠다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새로 설치해 4대 인구정책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연구를 수행한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정책 효과와 효율을 따져 사업 폐지와 확대, 투자 등을 유연하게 진행한다.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시의 타 정책과 사업이 인구 변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진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