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침입시 구금"에 필리핀 "무시"…군사적 긴장 고조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로 향하던 필리핀 어선을 중국 해경선이 막아서자 어민이 필리핀 국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이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기로 한 가운데 필리핀이 이를 무시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 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우리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다양한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 외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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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의 근거가 없는 만큼 거부 입장을 뚜렷이 해 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대표적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남중국해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 해경은 최근 중국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어민 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하며 해운 관련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전날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과 각국 공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에 대해 반대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