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내년 3월이면 '아웃'… 금감원, 점검 시스템 로드맵 제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NSDS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과 약 10개월에 걸쳐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뒤 내년 3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3차)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의미다.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전 추가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경우 토론회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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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잔액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이다. 향후 한국거래소에 설치될 NSDS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잔액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사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잡아내는 3중 차단 방식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특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100주인 상황에서 150주 상당의 매도 주문을 내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초과된 50주가 식별된다. 동시에 해당 IB 대차전담부서에 50주에 대한 차입 요청이 들어가고 차입이 완료되면 이 주문은 한국거래소 NSDS로 전달돼 실제 거래 내역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적발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를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개발 기간을 최대로 단축해 10개월(내년 3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와 학계에서는 NSDS에 대해 환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먼저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무결점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공매도와 더 넓게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시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없고 이는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이 점에 있어서 이 설계(NSDS)가 괜찮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투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됐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취약한 원인 중 하나가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며 "대중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나 접근 방식,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 교육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저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초등학교 늘봄 교실을 통해 금융투자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금융 교육을 받고 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