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카마겟돈'...전기차, 관세장벽·시장 외면에 '도랑'에 빠지다

한지연 기자 2024-06-11 05:00

미국, 유럽연합 등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습에 보복 관세

자동차 종주국, 내연기관 완화 정책으로 선회

전기차 대중화 앞두고 캐즘...수요 감소 겹쳐

7월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선출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 대(對)중국 견제의 한 축인 전기차로 옮아가면서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카마겟돈'이 격화되고 있다. 카마겟돈이란 '자동차(Car)'와 전쟁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대혼란기에 산업 패권을 차지하려는 기업들 간의 격렬한 경쟁을 의미한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때,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산업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종주국들의 내연기관 규제완화 움직임과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는 완성차 업체도 늘고 있다. 2030년 100% 전기차 전환을 예고했던 범국가적 차원의 모빌리티 전략이 후퇴하면서 배터리 업계도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뉴욕타임스, CNBC 등 다수의 외신을 종합하면 9일(현지시간) 종료된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이 약진하면서 향후 5년간 유럽 27개국의 주요 경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C는 유럽의 물가급등과 경제성장 후퇴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오는 9월 출범하는 제10대 EU집행위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정책 ,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이 대거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전역에선 이미 '우향우' 분위기가 감지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날 EU가 중국 전기차에 공식적으로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오는 12일 각 제조사에 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를 조사해왔다. EU는 불법 보조금 관련 수입품에 평균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최소 50% 이상의 세율이 예상된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EU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4주간 EU 측 결정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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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전기차 견제도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25%)의 4배인 100%로 인상한 데 이어, 내연기관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도 완화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자동차 노조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영향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승용차, 소형 트럭, 중형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을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보다 완화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원안(2026년식보다 56% 감축)보다 7%포인트 하락한 49%로, 전기차 목표도 기존(2032년까지 67% 달성)보다 11%포인트 낮춘 56%로 낮아졌다.

미국과 유럽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중국산 저가 자동차를 견제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4월 전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 판매량은 428만대로, 이 가운데 중국은 58.5%를 점유해 세계 1위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그룹 등 내연기관차 강자들은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순수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인프라 부족, 가격 경쟁력, 캐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인기가 시들어가는 현 상황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후퇴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 수입차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전기차 판매량은 3만449대로,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판매량(15만3969대)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가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EV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움직임이 둔화되고,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지원책을 고심하는 정부가 늘어나면서 내연기관차들의 수명도 점점 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