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 언론장악 문건 완결판"…野 방송 3법 규탄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 당시 드러났던 언론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악법'이라 비판했다.

이 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배 이상 확대하는 것과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언론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린다"며 "그렇기에 여야를 비롯한 정치 권력이든 노조 권력이든 어떠한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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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데, 이는 방송장악 3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서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국회 원 구성이 거대 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다시 방송 3법을 발의했다"며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겠다고 나섰는데, 방송 3법 발의를 위해 과방위를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자신들 뜻대로 좌우하려는 것이고,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민주당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겉포장만 그럴듯하다"며 "실상은 국민의 대표성이라곤 없는 진보좌파 카르텔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보수 괴멸'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방송 3법의 핵심 추진 세력인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를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총은 집권 여당과 공영 방송을 두고 개혁 프레임을 잡았다"며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민노총과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일 뿐, 개혁을 추진할 주류 세력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방송의 자유와 객관, 공정성을 주장하는데 속내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정치적 선동 기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후 여당의 반응이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언론개혁태스크포스(TF)는 "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다"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현업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이 어떻게 야당의 '언론장악' 시도냐"고 항변했다.

TF는 또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제도를 디테일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권"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라는 무기를 들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악용하며 공영방송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