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칼럼] 인도의 정치 및 경제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라지브 쿠마르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

2024년 인도 총선 결과가 발표됐다. 숫자는 현 정부의 승리를 가리키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는 모디 총리와 그의 우익 정당인 인도 국민당(BJP)에게는 후퇴다. 집권당은
2014년과 2019년 선거에서 각각 282석과 303석을 획득해 명확한 다수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인도 의회에서 단독 과반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272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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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선거 결과는 BJP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BJP는 543석 중 240석을 획득했고, 연합 파트너들은 추가로 53석을 확보했다. BJP의 240석은 단독 과반수에 부족하여, 향후 5년 동안 연합 파트너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이는 지난 두 임기 동안 BJP의 지배력 덕분에 독립적이고 대담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234석을 획득한 야당은 BJP의 안정성에 끊임없는 위협이 된다. 만약 BJP의 연합 파트너들이 야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면, 야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272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BJP의 연합 파트너들이 과거에 야당과 동맹을 맺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연합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장 우선 전략으로 알려진 모디 정부는 경제 성장과 친기업 정책을 소득 재분배보다 우선시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BJP의 연합 파트너들 중 일부는 친빈곤층 및 재분배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인도식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는 다음 정부의 경제 의제를 더 좌파 성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발 전략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더 개발된 서부 지역에서 덜 개발된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연합 파트너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다.

1989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합 정치 시대는 다양한 정당 간의 끊임없는 합의 형성이 필요했으며, 이는 종종 타협과 약화된 정책 이니셔티브로 이어졌다. 이 시기는 인도의 정치 및 경제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연합 파트너들을 달래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대담하고 결정적인 행동이 자주 방해받는 환경을 조성했다. 단독 정권의 10년 후 다시 연합 정치로 돌아간 것은 유사한 도전 과제가 재발할 것을 시사한다.

현재의 정치 상황은 유권자의 단편적인 명령을 나타내며, 다양한 지역의 열망과 이해를 반영한다. 이러한 단편화는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고려하는 더 포괄적인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연합 파트너들의 의제가 충돌할 경우 정책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강력한 중앙 리더십으로 알려진 모디의 BJP는 이제 국가 우선순위와 지역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초점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 측면에서 서부 지역에 비해 뒤처진 인도의 동부 지역이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BJP의 연합 파트너들이 이 지역 출신이며, 그들의 주요 정치적 요구가 중앙 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부 지역의 발전에 더 많은 중앙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2024년 이후의 선거 결과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의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결과가 발표된 직후, BJP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BJP의 연합 파트너들은 BJP 주도의 정부를
지지하는 대가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제 BJP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위치에 있지 않다.

모디 정부의 세 번째 임기는 이전 두 임기와 크게 다를 것이다. 2024년 총선 결과 이후 인도의 정치 및 경제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이슈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단독 정권 10년 후
다시 등장한 연합 정치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4년 인도 총선 결과는 인도의 정치 지형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전에 명확한 다수당을 자랑했던 BJP는 이제 연합을 통해 통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결정, 경제 개혁, 지역 개발 전략에 영향을 미쳐 인도의 정치 및 경제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필자 주요 이력

▷인도 델리대학교 학사​ ▷성균관대학교 석사. 박사 ▷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 객원연구원 ▷Managing Editor, Journal of Indian and Asian Studies (World Scientific,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