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민과 상생 지혜 모은다

이강희 평택시환경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 '주민편의시설확충' '평택호 등 주변지역의 획기적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폐기물 포화상태인 평택시가 현덕면 지역에서 첫 돌파구를 찾기로 잠정 결정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렵사리 사업 부지가 선정된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발전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소각 매립 시설이 대표적 님비시설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평택시도 4일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사실을 이강희 환경국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2024년 6월 4일 자 아주경제 보도)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의' '주민편의시설확충' '평택호 등 주변 지역의 획기적 개발' 등을 유독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기금 마련' 등 인센티브 지원 방침도 밝힘과 동시에 상생발전을 이루고 있는 '평택에코센터' 성공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지역주민 동의 등 절차 거쳐 사업 예정 용지로 결정되는 만큼 평택시로선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현안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평택시의 폐기물 처리능력은 현재 바닥 수준이다. 나날이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평택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특히 100만 도시를 지향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평택시의 성장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시급성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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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가동을 시작한 평택에코센터의 1일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이 이미 유입량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예고된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시설 처리만 허용하는 환경적 규제 상황을 고려한 이번 평택시의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은 시민들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롭게 확충되는 시설은 최첨단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부지면적 80만㎡에 하루 550톤의 소각시설과 475톤의 매립 시설을 갖춘 총 1025톤 처리 용량 규모로 사업비만 약 1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것만 봐도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 레저시설 설치 시에는 야영장, 카라반, 집라인 등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지역 저해 요소가 아닌 최적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투자 사업자와 협의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주민 요구 사업을 포함하고, 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마을 협동조합 구성 시 수익사업 지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준공되면 2031년부터 32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평택미래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환경친화적,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이 그것이다. 시는 '주민 동의'가 꼭 최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많은 시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비슷한 다짐이다. 

평택시의 발표로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 건립은 일단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소각장과 매립지는 필요한 시설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을 안 할 수도 없는 인간들의 폐기물이기도 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필연성을 내세운 밀어붙이기식 건설'을 배제하고 미래를 위한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모처럼 평택 미래를 위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시와 시민 모두 상생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