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野 정부 탓 돌리면 안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야당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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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효력정지에 대해서도 평화 위협하는 조치라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 합의는 북한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대해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다. 지금 같은 야당의 정부 비판은 이미 김정은 정권에 말려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을 조여오는 조사 수사를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를 흔들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 했다"며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 넣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