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 1년 사이 59조1000억원 증가"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30일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6000억원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p(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이었다.

2023회계연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다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 줄어든 3009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이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 가치가 부풀려져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 물품은 15조8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2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 등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에 대해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