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주포럼] 반기문 "대북제재 감독하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가동 시켜야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세계지도자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위기'라며, 각국의 정계 리더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반드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제주포럼'의 세계지도자 세션에서 "정계 리더들은 앞장서서 기후변화 대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1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카본(탄소) 프리 아이템 생산으로 가야하고 개인들도 모두 생활 방식, 생활 스타일 등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 기업, 시민이 3자 동맹을 맺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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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 사무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최소 48%를 배출한다"며 "나머지 배출 52%는 191개 유엔 회원국가들이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중 간 정치적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지만 미·중이 함께 협력 하지 않았으면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현 세대, 후손 등 전 인류가 모두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부활시켜 대북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현 상황이) 정말 부끄럽다. 러시아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군수물품을 받으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정말 악명이 높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이뤄진 결의안 채택에서 가장 많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중대 도발 등 사태가 있을 때마다) 매번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상임이사국들(P5)의 비토권 남발로) 마비되고 있다"며 "안보리가 마비되면 전 세계의 평화 안보까지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는 P5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총회에 출두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모종의 조치를 채택했다"며 "P5 국가들이 이런 망신을 감수한다 해도 상황을 바꾸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고해서 이 같은 의사결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안보리 산하 기구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표결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