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구정책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고흥군은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승격시키고,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총무 기능을 인구 행정으로 개편하는 등 인구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고흥군의 청년 인구는 2019년 말 대비 20% 감소하며 지역 성장동력 상실과 미취학 아동 및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흥군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등의 인구정책 공모와 차등적 인구 소멸기금 적용 등 자치단체의 경쟁 구조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소멸이 급격한 지역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예산 지원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실에 인구정책부서를 마련하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고흥군의 인구 10만 목표와 미래산업 유치
공영민 고흥 군수는 '10년 이내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군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며 우주산업 효과로 인한 기업 증가, 스마트팜 성공에 이은 축산과 수산 산업의 과학화, 드론을 통한 항공 산업 등 미래 인구증대의 희망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만원주택을 공급하는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호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유입과 귀향귀촌 정책
고흥군은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양읍 관리 청년 보금자리는 이미 30호가 입주 중이며, 점암면 청년 공공임대주택 45호, 고흥서초 스마트 영농빌리지 60호 등도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 '내사랑 고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하며 인구위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귀농어귀촌 정책의 성과
고흥군은 귀농어귀촌 정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집들이 행사 지원사업 등이 증가하며 도시민 유치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귀농어귀촌 유치지원 성과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고흥군은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조성,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및 주택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영민 군수의 인구정책 비전
공영민 군수는 "인구 정책은 자기 지역에 와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의 세심한 노력이 더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광주에서 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벌교역에서 KTX를 고흥까지 연결하는 우주선 열차 등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과 힐링, 우주산업의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이며,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컨설팅이 필요하다. 전남 고흥과 같은 작은 도시들에 대한 정부의 인구정책 지원이 인구 소멸 지역의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