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입찰 심의 공정성·투명성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이번달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 동안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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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Q&A)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 독려해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