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결산] 법안 처리율 36.6%...K칩스법·금투세 폐지 등 尹정책 대다수 폐기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를 둘러싼 세간의 평은 '정쟁 국회'다.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이견을 나타낸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842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9453건밖에 되지 않는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이 대다수 폐기됐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종료되는데 2030년까지 법 적용을 연장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폐기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가구 1주택자 특례 적용 등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법)은 2022년 말 발의 이후 1년 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폐기됐다. EU(유럽연합)는 지난 21일 포괄적 AI 기술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하며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했는데, 한국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31일이 되면 예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폐기됐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도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68년 만인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021년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됐다.

이밖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이 밖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폐기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들이 주요 과제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검 정국'으로 인한 정국 마비 사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커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당은 집권당 역할을, 다수당은 다수당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집권당은 변하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끊임없이 정부를 끌어내리려 하는데 그 속에 무슨 민생이 있겠냐"면서 "정치가 몰락하면 경제가 몰락하고, 경제가 몰락하면 사회적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