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찰위성 발사 예고…합참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조치 시행"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다음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시에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고, 한·미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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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과 같은 해역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다. 같은 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며 발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북한이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중 협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차원에서 위성 발사 시기를 특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작년 세 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때마다 사전 통보한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를 선택해 온 만큼 이날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시기를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로 잡는다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등을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합참 “北, 2016~2018년 전단 살포…풍선 발견시 신고”

 
반북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낸 지 2주가량 지난 뒤인 26일 북한이 오물을 살포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이 실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했으며, 우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2016년도에는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 국민들은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닐 속에 전단을 넣어 강과 바다로 보내기도 한 만큼 한강 하구로 유입될 수도 있다”며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 또 해안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들어 국경 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모략 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기구를 이용한 살포 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이미 기구에 의한 물건짝 살포 놀음의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고군사지도부가 지난 24일 군대에 “군사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라고 지적했다며 “국경 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