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등 일부가 21대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것), 22대에서 구조 개혁을 하자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지금 급조한 수치로 조정안을 끝내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또 시간만 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21대 국회 종료를 3일 앞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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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쓸 이슈는 아니다"며 민주당을 향해 "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한 게 지난 정권"이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에 불과하더라도 지금 개혁안을 받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야당이 진정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그게 이어진다면 22대에서 훨씬 탄력 받으며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저는 보름 정도 전에 야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구조 개혁 일부를 포함한 44% 협의안을 제시했는데, 보름 동안 패싱을 당했다"고 첨언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은 "소득대체율 1~2% 차이가 별거 아닌 거처럼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 차이로 800조원 내지 1500조원의 차이가 난다"며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7일이나 29일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 "오늘 입장대로 그렇게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 안이 나오게 돼 있고 이는 성격상 본회의에 직행해서 처리할 수도 없다"며 "아마 김 의장께서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회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