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줄다리기 시작…오늘부터 2차 회의 돌입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측 부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2차 회의가 21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23∼25일 양측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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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회의 일정 발표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MA는 한·미가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양국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제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