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점검 나선 금융당국···"금융기관 준하는 규제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계의 건전성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그간 느슨하게 적용됐던 규제를 금융기관에 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상호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건전성 제고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상호금융의 PF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고,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하도록 업계에 요청했다.

상호금융 업권은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상호금융 업계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중앙회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상호금융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조합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건전성 제고와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욱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