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文 회고록에 "北 의도에만 초점 맞추면 오판할 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내용과 관련해 "(군사)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전체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언급에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재임 기간 외교·안보 분야의 소회를 담은 회고록을 발간하며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더는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신뢰해 1938년 '뮌헨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유화정책의 결과로 다음 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며 "북한 정권의 의도와 군사 능력에 관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안보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3D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의도보다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억제"라고 부연했다. 현 대북 기조의 주축인 3D 정책은 대화(Dialogue)·억제(Deterrence)·단념(Dissuasion)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동·서해안으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가족 중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만약 지금도 한국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특히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으로 찾아온 탈북한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차별화에 나섰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이 기존 '통일전선부(통전부)'의 명칭을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하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사업 부문 기구 정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통전부가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전문부서였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행보는 최근 북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통일 지우기'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름을 바꾸고 일부 기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대남전략 기본노선, 적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