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대통령, 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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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 참석으로 지난 2022년 취임 후 3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섰다.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법리 무너져"…의대생·전공의, 사법부 비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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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한목소리로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韓·美 방위비협상 미국 수석대표 방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한국을 찾았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펙트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트 대표는 오는 21∼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협상에 나선다.
 

美 이어 캐나다도 中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 검토

​​​​​​​미국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 참석 중인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 파트너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인상한 후 나온 발언이다.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안정 상태 유지"

​​​​​​​경북 경주에 있는 신월성 2호기가 18일 오후 12시35분 자동정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로에서 냉각재인 물을 순환시켜 원자로 속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설비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개인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공개 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