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동탄 JCT에서 기흥동탄 IC에 이르는 총 4.7km의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지하 구간 1.2km구간의 상부공간을 활용해 상부연결도로, 공원 조성 등 동서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기적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경부직선화사업은 2022년 완료예정이었으나, 방음터널 규모, 내연 및 내화설비 등 설계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야기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정·건 공정점검단을 구성했다.
공정점검단은 지난 2022년 3월 발대한 이후 현재까지 10번의 회의를 열어 직선화사업이 적기추진 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직선화사업 이후 지하화구간 상부 동서연결도로, 임시보행차로 등 현안 해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공정점검단은 금번 최종 회의를 끝으로 해산되며 시는 현안사항인 동서 연결도로와 더불어 GTX 개통을 고려한 임시보행차로 설치를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경기 화성시는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세청 통보자료 증가 등 세정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세무 담당 인력을 보강해 2025년도 화성특례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힘쓸 방침이다.
이택구 재정국장은 “올해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해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누락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징수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평과세 실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