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반도체 업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액공제 연장과 확대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측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 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