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법원이 10일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58·26기)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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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5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