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평가] 외교·안보 절반의 성공…가장 큰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세일즈 외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수시로 교류하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특히 NCG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가치외교'의 값진 성과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남북한 관계 발전은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은 한국 측 대화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아울러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년 동안 '가치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 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에는 높은 점수를 주는 한편 북·중·러와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한·미·일에만 치우친 '편향외교'를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대화 단절은 안보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10점 만점에 8점"이라며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실질화시키고, 한·일 관계와 더불어 한·미·일 삼각 공조까지 가게 된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제는 한·중 관계를 복원할 차례"라며 "중국은 한반도에 붙어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 복원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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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국력에 걸맞은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며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와 핵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북한 비핵화, 통일 등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공식화가 필요할 때"라며 "한·중 관계 또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워낙 큰 상황에서 한·미 동맹 수준을 높인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그 밖에 잘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양심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또한 윤석열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에 2~3점 정도"라고 했다. 이 교수는 "워싱턴 선언도 이후에 후속 작업이 없지 않나. 바깥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실속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외교 성과가 없었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양 교수는 "앞으로 3년 동안 남북 관계에 변화가 없고, 대립과 대결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핵은 고도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화와 협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 여지를 마련하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쉽다"며 "명분이나 실질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