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파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소상공인 숨통트이나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4%만 되더라도 경영계가 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14일 위촉돼 이달 중순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경영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인상률로는 1.42%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던 인상률이 1.5%(2021년)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가뜩이나 3고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을 느낀 점주들이 종업원 고용을 줄여 이른바 '나 홀로 사장'을 택하거나 가족경영으로 방향을 틀면 결국 고용률 하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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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최임위 협상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매번 미끄러졌다. 경영계는 지난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당시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딱 한 번 적용됐고 이후 36년간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가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22대 국회에 최저임금 차등 지급 내용 포함한 '노동시장 규제혁신 방안' 정책안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 27일까지며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