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인니 분담금 1조 삭감 수용 가닥…이달말 결론

2023년 9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 전투기 KF-21 보라매(오른쪽)가 서울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 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노 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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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지난달까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원이다. 나머지 2200억원만 추가로 더 내고 거래를 마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 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이 당초 8조1000억원에서 비용 절감 이후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4조9000억원(60%),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1조6000억원(20%)이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중단이 거론됐으나 방사청은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가 이익,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중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