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정책 원동력, 소통에서 찾아야

기획재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3월 개설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사진=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확보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정책 추진의 큰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아무리 옳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통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이미 많이 알려진 충주시의 공식홍보 유튜브 채널 '충TV'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의 좋은 예로 꼽힌다. 충주시 소속 홍보담당관인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TV'는 지난달 23일 구독자 수 70만명을 돌파했다. 구독자 수만 놓고 보면 전국 지자체 1위는 물론 동북아 지자체에서도 1위로, 중앙부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20만7000명)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충TV'에 올라온 영상들은 정책 홍보를 위해 만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재미가 있다. 러닝타임도 2분에서 5분 사이로 아무리 긴 영상도 7분을 넘지 않는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만든 탓에 'B급 감성'을 뿜어내지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장벽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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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TV'의 영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나 애로사항을 다룬 콘텐츠들이다. 이들 영상은 흔히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소통으로 평가된다. 

반면 정책을 홍보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소통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해 국민의 관심 밖으로 벗어난 소통 창구들도 많다. 기획재정부가 두 달 전에 개설한 정책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이 대표적이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올 1월 취임 당시 "국민들이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위키피디아처럼 살펴보고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정책 홍보를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 플랫폼에 오른 주요 과제는 개통 당시 선정한 28개 과제 이외에 국민 관심도를 반영해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신규 과제로 추가, 현재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추진현황은 후속대책, 법령개정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여건이 등록됐고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출연하는 동영상도 총 8건이 공개됐다. 

기재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주요과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했지만 이달 3일 기준 접수된 국민의견은 총 13건에 불과하다. 개설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접수된 국민 의견보다 소개된 정책 과제가 더 많은 셈이다. 

텍스트 중심의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은 영상이 주가 되는 유튜브 홍보 채널보다 전달력이나 보는 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단순히 의견 개진 건수나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정책 홍보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다만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많은 조사와 고민이 필요한데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에서는 이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민생을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식 내용이 대부분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집단지성 구현에 목표를 둔 '위키피디아'의 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도 의문이다.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은 접수된 의견 중 대표성과 시사성이 높은 의견에 대해 공식 답변을 게재하고, 개별적인 의견 또는 질문 등은 정책 수립에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신하는 폐쇄적인 구조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표시한 정책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2년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불편한 의견을 불편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정책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감의 소통 기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