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이대로 괜찮나] "향후 10년간 실손 누적 적자 36조원"…제도 붕괴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금 누수가 커지면서 향후 10년간 실손 누적 적자가 3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후 보험료 급등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나아가 실손 제도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기존 30여 개에 달했던 실손 판매사가 현재는 절반가량만 남은 점도 관련 우려를 키우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향후 5년간 15조원, 10년간 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매년 2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실손 손해율을 100% 이내로 만들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려면 보험사가 매년 15%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실손 보험료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다. 당국이 자동차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 규제를 하고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며 당국과 매년 요율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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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한 보험사도 많다. 앞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30개사 중 14개사가 판매를 중지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 검사를 통과해야 실손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을 가려서 받고 있다. 이에 보험권 일각에선 실손 손실이 지속될 경우 판매를 그만두는 보험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제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기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실손 판매 중단 보험사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앞서 실손 적자를 줄이기 위해 ‘4세대’ 상품도 출시한 상황이지만, 해당 보험 손해율도 2022년 말 88.8%에서 지난해 3분기 114.5%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규제를 마련·시행하자는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한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부문에서 한도를 낮추거나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논의가 구체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