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원 제명 가처분 신청 기각해야"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는 2일 스토킹과 폭력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법원에 제명 가처분신청을 낸 김제시의원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후)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협)는 2일 스토킹과 폭력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법원에 제명 가처분신청을 낸 김제시의회의 A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해당 A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가 불구속 기소했다”며 “수사결과 A의원은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8만 김제시민과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부끄러움에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그간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다. 대다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으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라며 지방의회, 공무원 및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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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단체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환골탈태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모습이 시민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보여지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