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한류 자수 캠페인'에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 도중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자를 대상으로 '자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이 외부 문화를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유엔이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와 개혁을 촉구할 만큼 심각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자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과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만든 3대 악법이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한다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해 내부 변화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엄격하게 한국 콘텐츠를 금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북한 내 분위기는 '당국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기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만 내세운 사상 통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사형 등의 중형을 처하는 것은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3대 악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